작성일 : 10-01-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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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인, 잇단 사무소·팀구성 / 한국 변호사들 중국시장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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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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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인, 잇단 사무소·팀구성 / 한국 변호사들 중국시장 누빈다
[조선일보]
한국 변호사들이 중국을 누비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급증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변호사들의 중국 진출은 대개 컨설팅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로펌의 중국 현지 사무소 설치는 불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일법무법인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삼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향후 한·중 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초기지인 셈이다.
팀장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김희철 변호사.
한달의 절반을 베이징에서 일하는 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중국 부동산 투자가 전문 분야다.
지난해 LG마이크론은 복건성 복주에 공장을 건설할 때 토지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무려 7000만달러(약 9100억원)를 투자하는데 공장 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소유권 대신 토지 사용권이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이 토지 사용권을 매입해야 한다.
만약 중국 정부가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를 몰수할 경우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LG 마이크론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열람할 수가 없었다.합작파트너는 무조건 믿으라고만 했지만 LG의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꼴이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계약서에 “토지 사용권을 얻어야 계약이 성사된다”는 조항을 넣어 위험부담을 줄였다.
그는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토지 사용권도 없이 무작정 중국 합작 파트너와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 합작 파트너가 토지를 현물 출자할 때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을 받아내 합작회사의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중도 지난 2일 베이징에 중국 도화율사(道和律師) 사무소와 합작으로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다.
한국에서는 이만수 변호사가 베이징에 상주하면서 한국 기업의 각종 투자 알선 및 투자유치, 부실채권 회수, 무역분쟁,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부실채권 회수이다.특히 중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부실채권이 있으면 중국 어디든 달려간다.그는 최근 한국기업이 흑룡강성에 있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70만 달러 상당의 부실 채권 문제를 맡았다.
한국 기업이 플랜트를 수출했는데도 중국 기업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변호사는 몇달 동안 문제된 중국 기업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해 협상 자료로 삼았다.
이어 이 중국회사 최고경영책임자를 직접 찾아가 채권 회수 협상을 벌였고, 이 중 50만달러를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이 변호사는 “중국에 대한 부실 채권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송과 협상 등을 통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작년 7월 중국팀을 구성, 베이징(北京)대 경제법 석사학위를 딴 김종길 변호사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태평양 중국팀은 베이징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나승복 변호사, 중국 사회과학원 연수를 마친 이해완 변호사, 조선족 출신인 김승봉 중국 변호사 등으로 구성했다.
태평양 중국팀은 작년 9월 중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내린 반덤핑 조치를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당시 김종길 변호사는 덤핑에 따른 산업 피해 판정을 내리는 중국경제무역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 직접 중국어로 변론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입은 산업 피해가 미미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태평양이 변론을 맡았던 LG화학·금호석유화학·제일모직 등은 이 덕분에 덤핑 관세를 물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WTO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법무법인 광장도 중국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중국 세관당국이 120만 달러 어치 수출 상품을 선하증권(B/L)도 없는 가짜 중국인 수입업자에게 내준 사건이 있었다.
광장의 중국팀은 곧바로 제휴관계에 있는 중국 현지 법무법인과 함께 증거 확보에 나서 사건에 중국 세관원이 개입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중국 당국은 문제가 커질 경우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측에 협상을 제의해왔다.
광장의 중국팀엔 팀장인 오승룡 변호사와 김재훈·현덕규·양진욱 변호사 등이 활동중이다.
/최우석기자 w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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